이재명 정부, ‘기금 곳간’에서 잠자는 돈으로 정책 숨통을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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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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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증세와 국채발행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실적인 재원 대책으로 ‘놀고 있는 기금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복권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은 기금 설립 당시의 목적으로 인해 많게는 수십조 원의 여유 자금이 쌓여 있지만, 제도적 제약과 좁은 용도 탓에 충분히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돈이 남고, 다른 한쪽에서는 필요한 재정이 부족해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확보된 기금의 재정 ‘칸막이’를 허물고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관건은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력기금, 기후대응기금, 복권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일부 기금에 쌓여있는 수천억원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여유 돈을 국가 전체를 위해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칸막이’를 무너뜨려야 한다.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남아도는 상황은 국가 전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증세나 국채 발행과 같이 국민의 부담이 크고, 또 국민 설득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 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있는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용도를 확장해 적극적 지출을 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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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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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반복될수록 돌봄노동 착취도 늘어나
한국의 기후 정책에는 ‘돌봄’이 빠져있습니다. 기후 재난이 반복될수록 장애인과 노인의 보호, 병약자의 돌봄, 아동의 안전관리 등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며, 그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논의는 기후 대응 정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젠더와 노동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윤자영 충남대 교수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기술과 자본 중심에 머물러 있고, 돌봄노동과 사회적 재생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과 지구의 ‘재생산 위기’이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효율성뿐 아니라 인권, 젠더 평등, 돌봄의 가치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기술·시장 중심 논리를 넘어서 돌봄·사회적 회복력·기후정의를 정책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제 막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려 한다면, 더 이상 기술과 시장, 성장과 수출에 기댄 ‘친환경적 개발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녹색 전환이 단지 신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 수치에 그칠 때, 그 비용은 다시금 사회적 약자와 돌봄노동자, 여성의 몫으로 귀결된다. 새 정부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이름 아래 사회적 재생산의 회복력, 돌봄노동의 존중, 젠더 기반의 불평등 해소를 기후 정책의 중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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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대선 뒤 두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는 12·3 친위쿠데타로 민주주의 붕괴와 군에 의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겪을 뻔했을 뿐 아니라, 수개월간 윤석열 정권과 극우 세력의 헌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자칫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극한의 불안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극우 정치에 대해 통찰력있는 분석을 해온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한겨레의 고정 칼럼 ‘신진욱의 시선’에서 만일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민주주의의 붕괴와 처참한 국가폭력이 현실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극우 네트워크에 사실상 장악당했고, 극우 이념과 파워엘리트가 부패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유착, 무속 네트워크, 신도 동원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짚어냅니다. 현재는 민주주의 수호 여론이 우세해 보이지만, 과거 보수 세력의 빠른 재기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을 때, 2017년에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이가 ‘보수정치 궤멸’을 전망했지만, 그들은 불과 2년 뒤 재기해서 정권을 되찾았다.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이번엔 끊어야 한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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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신현호(경제평론가)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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