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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장애학은 “장애인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상, 중심과 위계가 해체된 세상을 지향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위계의 세계가 아닌, 다양성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계를 뜻합니다.
김도현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는 장애를 한 개인의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시각 자체가 차별의 근원이라 지적하며, 모든 억압받는 존재들의 해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려면 모든 이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은 누구도 시설에 갇히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다른 세상을 만드는 일은 다른 관점, 즉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sitpoint)에서 출발해야 하며, 진정한 변혁은 법이나 제도의 일거 혁신이 아니라, 차별의 재생산이 조금씩 실패하도록 만드는 지속적인 저항과 연대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모두가 해방되지 않으면, 아무도 해방될 수 없다’. 다시말해, 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세계를 만드는 일은 만인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며,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만드는 일은 그 누구도 시설에 갇힐 필요가 없는 세계에 다가서는 일이다.”(본문에서)
대통령이 쏘아올린 탈신청주의 복지논쟁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찬섭 교수의 “진짜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에 갇힌 복지 억제 기조와 선별주의적 접근”이라는 반박에 대해 복지급여 자동지급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적 대안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자동급여가 가능하다고 재반박합니다.
신청주의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행정 전환을 통해 복지급여의 자동지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직권주의와 자동지급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지급을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닌 ‘디지털 복지국가’로의 장기적 투자이자, 복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복지급여 자동지급을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역시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지급으로 인한 급여 절감 효과가 시스템 구축 등 개혁에 필요한 비용을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탈신청주의와 복지급여 자동지급 시스템의 구축은 디지털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본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실패 이후 중국에 ‘관세 100%’를 내질렀다가 금세 입장을 바꾸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트럼프는 제 기분대로 화를 내다가 금세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는 데 전혀 스스럼이 없고 종잡을 수 없는 폭군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 미국은 곧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접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0년 패배 후에도 트럼프는 ‘마가(MAGA)’ 운동과 함께 복귀했으며, 이 흐름은 그가 물러나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서 대표는 미국 시민사회가 ‘노 킹스(No Kings)’ 운동을 중심으로 “미국에는 왕이 없다”고 외치며 트럼프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트럼프 기침 소리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나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악전고투하고 있을 미국 민주주의자들의 무탈과 행운을 기원한다. ‘미국을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당신들의 노력이 꼭 성공해서, 세계를 약탈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기를 바란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