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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AI를 경제성장과 국정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모두의 AI, 100조 투자 등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I 성장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잖습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AI가 ‘마법’같은 생산성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동화에 따른 고용 충격, 자산과 노동 소득의 불평등 심화 가능성도 우려합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주가를 경제지표로 중시하고 있지만 ‘주식 소유자’ 사회를 정책기조로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김 소장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주가로 경제 성과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정치가 주가에 집중할 경우, 국민 전체나 노동자의 목소리보다 주식 투자자의 이해에 편중될 위험이 있다. 실물경제와 증권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현실뿐 아니라, 주식은 본질적으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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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할까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재난에 더 많이 노출되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폭우, 폭염 등 잦은 기후재난은 사회 불평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거환경과 안전 인프라 미비로 재난을 겪은 취약계층의 불안은 커져가지만, 서울시는 3년째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재난 피해는 더 커집니다. 김윤민 국립창원대 교수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불평등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며 때로는 방관적이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 사망 사건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약속한 대책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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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번엔 제대로 하자
김우찬 |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장기 불안정성과 국론 분열 우려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혼란을 만든 책임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개편안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개편안은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종속시키는 구조로 현장 감독과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견제 장치가 약해질 위험을 안고 있었다고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지적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 겸직 해소,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관료 통제 등으로 금감원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을 민간 독립기구에 맡기고, 재경부·한은·감독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신설을 해법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야 인적 네트워크 단절, 기능 분리, 책임 강화 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 기능을 공적 민간기구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감독기구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내부 위원회로 두듯, 금감위도 금감원의 내부 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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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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