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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 8.1%의 확장 재정이지만, 초부자 감세를 유지·확대해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적잖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에 10조 원을 투입해 ‘몰빵’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 예산 증액률은 낮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복지브랜드인 ‘통합 돌봄’ 예산은 777억 원에 그치고 있치면서 26년 예산서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변질되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AI 투자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지만, 확장적 재정과 감세는 재정여력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의 진심을 드러내는 만큼 국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이어 초부자 감세까지 용인한 채로는 확장재정도, 복지도, 미래 투자도 오래가기 어렵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보건복지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통합 돌봄 예산은 증액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예결위 본심사가 남았다. 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확장적 재정과 감세는 재정여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국회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본문에서)
한국의 상속세는 명목세율은 물론 실제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 중산층과 기업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출생과 1자녀 가구의 확산 등으로 자산이 한 자녀에게 집중되면서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제 확대나 과세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의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있기에 상속세 완화는 세대 간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석진 교수는 상속세 개편 논의는 세율 조정이 아닌 사회가 용인할 부의 대물림 수준에 대한 근본적 합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인구구조가 부의 자동 집중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가만히 두어도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장치였다면, 이제는 소수 자녀에게 집중되며 대물림을 더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