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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로 결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권오성 기후솔루션 미디어팀장은 산업계 논리에 치우친 현실적 타협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IPCC에 따르면 1.5도 상승 제한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최소 60~65% 감축이 필요하며, 50% 감축 시 2100년 지구온도는 2~3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기후 대응이 필요하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세계 GDP는 최대 10%, 한국 금융권 손실은 45조 원 이상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 팀장은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강국 보다 기후위기 대전환에 명확한 비전과 투자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기후 대응은 단기적인 득실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축의 완화가 아니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촉진할 구체적 계획과 투자다. 단기 실적을 이유로 전환을 늦춘다면, 그 대가는 훨씬 더 큰 기회의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본문에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전 수출주도 산업화로 고도성장과 중산층 확대를 이뤘지만, 위기 이후 저성장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확대, 노동시장 이중화, 기업의 지대 추구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 제조업 쇠퇴와 인구 유출은 지역 격차와 내수 침체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성만 교수는 성장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가의 도전정신 회복, 신산업 육성, 양질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 장벽 완화, 재도전 환경 조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문화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중심의 신산업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멈춘 성장엔진을 재가동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새로운 산업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변화된 시대와 환경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도전적인 새로운 주체들을 육성하고, 미래 산업 인력을 확보하며, 지방을 신산업 창출의 거점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멈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