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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궁금증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발표했던 '기본사회' 구상은 어디로 갔을까요? 취임사에서 강조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구별 없이"라는 실용주의는 결국 전통적인 '선성장 후복지' 프레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걸까요?
복지정책 전문가인 김용익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연설과 정책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지적합니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혁신도 성장도 가능하다"는 말은 결국 '복지의 가치는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교수는 박정희 정부가 만든 '낮은 세입·세출의 작은 정부,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모형이 여전히 경로의존성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는 경로 탈출이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뛰어난 '일머리'와 현장 지시 중심의 국정운영은 단기 성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복지 같은 복합적 문제는 장기적 기획과 전략이 필요한데, 그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의 렌즈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사회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 분야는 확실한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고 대규모의 전략적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회정책은 고유의 목표도, 전략도 없이 단편적 정책들이 나열되게 된다. 예산의 총액은 많을 수는 있지만, 소위 '야마'는 없다. 국정운영에서 사회정책은 이렇게 주변부화하고 있다."(본문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단골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외면하곤 합니다. 전국 1,341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240만 명의 노동자, 이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이자 '적극적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고용의 60%가 모인 곳이지만, 평균 18.2명의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휴게실·식당·세탁소 같은 필수 시설을 기업 복지가 아닌 '공공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초기업 교섭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영세기업과 소수 노조가 반복하는 기업별 교섭으로는 저임금 구조를 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인허가권자이자 최대 발주자로서 노사 간 초기업 교섭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레미콘 업종 교섭 중재, 구로구·금천구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동선언이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방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를 넘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를 목표로 삼을 때, 산업단지는 '잿빛 공장'에서 '희망의 일터'로 바뀐다. 생활 인프라의 공공화로 현재를 지키고, 초기업 교섭의 토대를 만들어 미래를 바꾸는 것. 지방정부의 선택이 240만 산업단지 노동자의 삶을, 그리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 (본문에서)
2026년 1월 3일 새벽,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본토로 연행하고 '정권 이양 때까지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향후 전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유엔 기반 국제질서가 사실상 작동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국제질서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거나, 중국의 대만 위협을 견제할 국제적 명분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국제 분쟁에 중재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세계 평화 구축 노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이제 그 토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유엔 체제는 주권 국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집단안보로 평화를 유지하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질서는 패권 국가에 '찍히면 죽는' 적나라한 힘의 논리가 지배했고, 그 결과는 수많은 전쟁과 살상이었습니다. 서복경 대표는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2차 세계대전 이전 질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든 패권 국가가 공격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를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생존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 다른 고차방정식의 정치와 외교, 국방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