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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성장 원년'을 선언했지만, 여야 간의 정치적 대치는 오히려 격화하고 있습니다. 1% 성장률에 턱걸이한 한국 경제는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대화와 타협 없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지금 한국이 1987년 민주화, 1997년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복합·다중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의 계곡'을 지나는 중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해왔습니다.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나 신년사 어디에도 사회적 대화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합니다. 완전체 경사노위 복원, 사회적 대화와 구조개혁의 이원적 접근, 1998년식 전면적 대타협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공동 대응이 당연하지만, 노사정 간의 신뢰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포함된 '완전체' 사회적 대화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려는 목표는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서)
세계적 과학 저널 <사이언스>는 2025년을 대표하는 혁신으로 놀랍게도 인공지능(AI)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꼽았습니다. 비용이 비싸고 간헐적으로 발전이 가능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인 재생에너지 기술이 왜 주목받는 걸까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025년이 에너지 역사의 분기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이 석탄 화력 발전 용량을 초과했고, 실제 발전량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석탄 발전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수억 년 전 땅에 묻힌 '과거의 태양'(화석연료) 대신 실시간으로 지구를 비추는 '현재의 태양'을 전기로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AI조차 태양광이 주도하는 에너지 혁명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죠.
태양광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간헐성'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나왔습니다. 배터리 저장 시스템(BESS)을 결합하면 라스베이거스나 멕시코시티처럼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석탄이나 원전보다 저렴하게 90% 이상 연속 발전이 가능합니다. 여주 구양리처럼 발전 수익을 공동체 복지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복지' 모델로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 소장은 에너지 자립국가의 꿈은 오직 태양광으로만 실현 가능하며, 2026년을 '태양광의 해'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75%가 화석연료에서 나오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태양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2억 톤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탄 발전의 조기 폐쇄와,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폭발적 확대만이 해답이다."(본문에서)
'의료대란'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필수의료 현장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국민도 모두 병원, 그것도 대형 종합병원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 의료정책 연구는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1차 의료'입니다. 왜 한국만 병원에 집착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은 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습니다. 중증·응급의료는 거점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 체계가 작동하려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건강 문제를 예방·치료·관리하고, 필요할 때 병원에 의뢰하는 1차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차 의료는 특정 '질병' 치료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한 전인적 접근입니다. 예방, 관리, 재활, 돌봄은 세분화된 병원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이 '팀'으로 일하는 포괄적 1차 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는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이 아닌 1차 의료 강화를 택했습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이제 우리도 '병원 너머'를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차 의료를 고려하지 않는 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은 철근이 빠진 채로 건물을 더 높고 더 화려하게 짓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안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