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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잡힌다." 언뜻 보면 상식처럼 들리는 이 주장에 대해 박인석 명지대 건축대학 명예교수는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이 사실은 상위 30%의 자산 증식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며,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합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11억 원을 넘어섰고, 소득 상위 30% 가구조차 대출 없이는 서울 아파트도 사기 버거운 실정입니다.
박 교수는 '실수요자'라는 단어의 허상을 꼬집습니다. 지난 9년간 늘어난 주택의 절반 이상은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가 사들였습니다.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나 아파트 공급 확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보다는 자산가들의 투자처를 늘려주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싼 아파트 단지 개발보다, 소단위 개발 주택 같은 '비(非)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제언합니다.
물론 아파트를 꿈꾸는 욕망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야 합니다. 필자는 유럽처럼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협회를 육성하여 도시 곳곳에 저렴하고 질 좋은 중저층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집이 아니라는 편견을 깨고, 상위 30%가 아닌 나머지 70%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실수요자, 특히 국민 대다수인 중하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비아파트’를 아파트 단지보다 우선적인 정책 대상으로 고민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 물량 확대는 그 효과가 상위 30% 이상에만 국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2049년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탄소 감축의 운명이 불과 두 달 남짓한 시간 안에 결정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국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탄소 감축 경로를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 기후위기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번 논의가 과거처럼 단순히 비용 부담이나 산업계의 유불리를 따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철저히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확한 '탄소 감축의 몫'을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윤세종 활동가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당사자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소외된 15~29세 미래세대가 시민대표단의 50%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것이 헌재가 지적한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적 보완책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국회가 이 막중한 과제를 3월 말까지 속전속결로 끝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윤세종 활동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에 맞추려다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공론화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의 뜻' 뒤로 숨기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입법 시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기후 대응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공론화를 선택한 것은 국회다. ‘정치 실패’의 재확인이 아닌 변화의 가능성을 만드는 공론화를 요구한다." (본문에서)
세계가 미래의 패권을 두고 ‘전기국가’와 ‘화석국가’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이, 한국만 홀로 제3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며, 한국을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핵발전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현재 한국의 핵발전 비중은 30%를 넘어섰으며, 이는 프랑스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김 소장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역사학자 닐스 길먼의 말을 빌려 ‘생태학적 냉전’이라고 정의합니다. 한쪽에는 중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전기국가’가 산업과 교통 등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로 바꾸는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작년 한 해에만 280GW의 태양광을 설치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반면 반대편에는 트럼프의 미국과 러시아 등 ‘화석국가’가 버티며 탄소 시대를 연장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흐름 사이에서 한국이 외치는 ‘원전 르네상스’는 사실상 고립을 자초하는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핑계로 핵발전에 매달리며 ‘전기화’라는 진짜 혁신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소장은 AI 전력 역시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조합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한국이 ‘핵발전국가’라는 고립된 방향을 자초한다면, 미래의 거대한 녹색 산업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에너지 안보나 시민 안전 모두 위태로워질 것이다.” (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