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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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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OECD 등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실질성장률 2%대 후반, 명목성장률은 24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수출·기업이익 증가가 환율 안정과 가계소득, 협력업체·지역경제로 퍼지는 경로는 약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재정학자인 우석진 교수는 성장의 성과가 임금·고용·지역경제로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성장률도 정치·사회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대만이 TSMC 등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 보강에 활용한 사례를 참고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산업 투자에 그치지 않고 AI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노동자의 재교육·소득 지원·사회안전망 확충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그 전환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시작하는 것이다. 산업의 미래와 노동자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때 ‘모두의 성장’은 구호를 넘어 현실이 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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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판결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배달 라이더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배달·대리운전·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위탁계약이나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기존 노동법의 이분법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인데, 실제로는 플랫폼 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이 올해 ILO가 채택한 '플랫폼 경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의 입법 및 판례와 같은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마련, 그리고 ILO 제193호 협약의 신속한 비준이 함께 추진될 때,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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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는 AI·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혁신에서 성과를 내고도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고용·소득·복지를 통해 국민 다수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대신,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생존과 미래를 의탁하는 자산 기반 사회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진욱 교수는 말합니다.
신 교수는 소득·자산·복지 중 '자산'이 정치와 문화의 중심 주제로 부상하면서, 전통적 자본-노동 균열을 가로지르는 '자산 기반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한 주식투자 역시 상위 10%에 자산이 집중돼 있고 차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만큼 부동산보다 더 건전하거나 평등한 대안이 아니라며, 정부가 시장 부양보다 조세 환류와 산업 전환 과정의 소득 공백 보완 등 사회 균형을 잡는 정책으로 방향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단순히 코스피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아니다. 세계에 개방된 주식시장을 정부 능력만으로 영구히 안정시킬 수 없다. 오히려 흔들리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넓혀야 한다. 격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의 과제는 속도전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추를 잡는 일이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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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인(편집위원장)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상범(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편집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태수(인하대 초빙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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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매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오마이뉴스, 빠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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