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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논쟁이 뜨겁습니다. 거래세·보유세·양도세의 균형이라는 어려운 방정식에 국민적 합의까지 요구되지만, 애초에 국민 모두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법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의 일차 목적은 집값 조절이 아니라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득세·소비세가 정책적 조절 기능을 버리고 원칙으로 돌아가 성공했듯,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귀속임대료 소득에 맞춰 실효세율을 높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도 소득세법 원칙에 따라 '평생 3억원 공제'와 '연분연승'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세제에서 가격 조절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내려놓게 하고, 소득세와 소비세가 성공한 길, 즉 '담세력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으로 단순하게 재설계하는 것이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세금만이 모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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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탄핵광장이 요구한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라는 과제는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요. 남근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가짜 3.3 계약 기획감독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인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여전히 벌칙 없는 선언적 내용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역시 문제로 지적합니다. 정부 발표는 처우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정규직화 정책은 빠져 있습니다. 남 소장은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법령을 통한 규정력 있는 고용원칙 수립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직접·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 핵심 과제들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실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탄핵 광장이 요구했던 것은 차별과 배제를 실제로 걷어낼 수 있는 힘있는 실천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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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7월24일 영국 '애국적 백만장자' 회원 120명이 부유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새 총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생존이 국가 공동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부자들이 자발적 증세를 요구하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짚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머스크·틸처럼 세금을 내는 대신 국가 자체를 접수하려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서 대표는 두 갈래 길이 자본의 성격에서 갈린다고 진단한다. AI·플랫폼처럼 국가 자원이 곧 사업모델인 신흥 자본은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 직접 정부에 들어가려 하고, 전통 자본과 상속 부호는 국가를 지켜줄 보험으로 여겨 증세를 자청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도 이런 국가-자본 재편의 한국판 장면이며, 관건은 자본이 국가를 접수하느냐 국가가 자본에 책임을 요구하느냐라고 강조한다.
"부자의 선의에 기댈 일도, 자본의 국가 점유를 방치할 일도 아니다.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작동하는 과세와 규제, 그것을 결정할 민주주의의 규칙을 찾아야 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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