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실패 전철을 밟고 있는가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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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끝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두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된 전당대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원주권 시대'를 먼저 시작한 것은 2014년 새누리당으로 무려 12년이나 빠릅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당원주권'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정당을 망가뜨렸는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사례를 들어 살펴봅니다. 계파의 투표 머신으로 포획되어 윤석열 선출과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귀결된 전례를 지적합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숙의와 책임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즉,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없이 당원 권한만 확대되고, 그 결과 정보와 숙의 대신 계파·진영 정체성이 부각되었다는. 서 대표는 당원이 시민으로 훈련되지 않은 채 표만 갖게 되면 정당은 노선을 겨루는 조직에서 사람에 줄 서는 조직으로 변질된다고 비판합니다.
"당원이 당내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적 시야를 갖고 한국 민주주의의 책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연금과 돌봄, AI 시대 산업구조 재편,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의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당원들이 정당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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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약 210만 명 규모의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을 담당하기보다 복지·공제 기능을 제공하는 공제회 형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스트리아·독일의 노동회의소가 모델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구상의 근본적 한계를 짚습니다. 유럽 노동회의소가 '강제 회비'라는 독립 재원과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반면, K-노동회의소는 임의가입·자율 회비 구조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조직 노동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 조직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사회보험 적용 확대 같은 법·제도 정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K-노동회의소에 필요한 것은 'K'라는 새로운 간판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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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국가재구조화연구센터장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상승, 3%대 경제성장률, 호남 첨단산업 유치 등 굵직한 성과가 이어졌지만, 부동산과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이러한 위기가 개별 현안 대응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즉, 왜 유사한 위기가 반복되는지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윤 교수는 국민의 삶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 안전망 대신 부동산·주식 등 사적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공급 확대나 제도 개편만으로는 부동산 열망도 입시 경쟁도 잦아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이 현안 대응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말했듯 지금은 대격변의 시대다.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할 때다. 기존의 성장과 분배 방식이 오히려 문제를 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야 한다. 대통령직은 5년짜리지만, 민생은 5년짜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질문은 5년 임기가 아니라 민생의 근원을 향해야 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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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인(편집위원장)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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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태수(인하대 초빙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목(국민연금공단 정책기획팀장)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제휴매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오마이뉴스, 빠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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