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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장기 노숙인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노숙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24시간 냉난방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표적 공공 공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거리노숙의 주요 거점으로 파악돼 왔습니다.
노숙인 실태 연구를 해온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거리노숙인 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시주거지원 효과와 함께 기존 노숙 거점이 해체·분산된 결과이기도 해, 남은 이들일수록 더 오래·더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단순 퇴거나 방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인천에는 거리노숙인 지원시설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노숙행위 자체의 법적 판단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주거로 나오기 전 예방적 개입과 만성 노숙인에 대한 아웃리치·정신건강·의료·주거지원을 결합한 장기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다. 주거와 소득을 잃어 거리로 나오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 거리노숙이 시작됐다면 장기화되기 전에 주거와 서비스를 연결해야 한다. 수년간 거리생활이 이어지고 정신건강, 알코올, 신체질환 등이 중첩된 뒤에 대응하려면 훨씬 많은 자원이 요구된다."(본문에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영남·충청 등 전국에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며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은재호 교수는 이를 '터널효과'로 설명하는데,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옆 차선의 도약이 희망의 신호였지만,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수축사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자원 유치가 내 지역의 생존 기회를 빼앗는 제로섬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비대칭성이 자리하며, 지역 정치인들은 손쉬운 지지 획득을 위해 부족주의 정서를 반복 재생산합니다.
은 교수는 균형발전의 철학을 자원의 시혜적 배분이 아닌 '영토적 연대'로 전환하고, 결과의 균등이 아닌 절차적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국가는 산술적 배분자가 아니라 심리적 불평등을 과학적으로 추적·관리하는 '예방적 갈등관리자'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 국가갈등조정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지 어느 차선도 영원히 정체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균형발전의 본질이며,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공간적 정의의 출발점이다."(본문에서)
국회가 8월 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감축목표가 없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넘겼고, 3~4월 시민 공론화에서 시민 77.9%가 선택한 '조기 감축' 대신 국회 기후특위는 '선형 감축'안을 의결했습니다.
같은 시기 청년·시민사회는 기후 피해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정치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는 스웨덴·미국·캐나다·칠레 등 세계 곳곳의 저항과 궤를 같이합니다. 서복경 대표는 지구 평균기온이 이미 1.5도 상승 문턱을 넘나들고 있으며 2030년 무렵엔 상시적 초과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국회가 정한 감축 범위 안에서 하한선이 아닌 조기 감축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책임이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정당·언론·기성세대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기후 영수증은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헌재가 준 시한을 넘긴 국회도, 범위 안에서 경로를 선택할 정부도, 그 선택을 감시해야 할 정당과 언론도, 기후재난을 함께 겪어야 할 기성세대들도 이 계산서에서 자유롭지 않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