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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진보정당의 앞길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렇다 할 대안은 나타나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에 몸 담고 있는 장석준 부소장은 우선 진보정당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성장과정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출발점은 1987년 무렵입니다. 6공화국의 탄생과 맞물려있죠. 새 헌법을 만드는 데 소외된 민주항쟁의 주역들이 일선 정치에 뛰어든 것입니다. 2000년대 초는 진보정당의 부흥기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올해 진보정당들의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맥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내외부에서 다양한 논의가 터져나옵니다. 그 중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꽤 많은 이들이 동조합니다.
그러나 장 부소장은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보정당의 뿌리에서 출구를 찾으라고 주문합니다. '새 공화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임무를 온전히 떠맡으라고 합니다.
장 부소장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의 말대로 하면 진보정당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까지 더위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온현상을 걱정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 속도만큼 지구촌의 기후대응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기후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장벽의 피해가 우리산업에 직격탄으로 날아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수출 길이 막힐 지경이고, 포스코는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슬기롭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딱히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전 타령만 반복할 뿐입니다. 이대로 앉아 죽을 수는 없는데 말이죠.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관료가 아니라 시민공동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길이 보일 거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 기후행동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그리고 리더십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