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설을 앞두고 나란히 농어업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60만~10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했고,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두배로 늘려 평균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연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마을공동체 주도 에너지 마을 육성
식량 안보 농업 :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국가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농지투기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 GMO완전표시제 도입
그린탄소 농업 :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 및 논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산림 인프라 대폭 확충
일손·가격·재해 걱정 무 :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유통구조 혁신(농식품온라인거래소 설립 등), 재해대책 강화
미래 전략산업 농업 : 미래혁신 인재 5만명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고령 은퇴농 연금제도 도입 검토,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 윤석열 후보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급, 공익직불금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청년농 3만명 육성 :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
농업인 건강과 안전 :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농수산물 디지털 유통혁신 :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적극 보급, 시군별 산지 온라인 거래센터 설치, 농산물의 수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 농산물 생산·유통·정보 디지털화
✅ 심상정 후보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해 곡물자급률 30% 달성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 적정농지 확보를 법률로 의무화해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등 :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농어촌 관련 재정 연간 5조원 규모 확충, 기후적응 생태농업 전환
✅ 안철수 후보
농업의 과학화 : “스마트팜이 블루오션, 농업의 미래다.”
친환경 농업 전환 : 사업 보조금 확대와 브랜딩, 수출과 판로 개척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