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주요 후보들의 국방공약도 주로 병역제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쟁점별로 비교해봤습니다.
⚔️병사 월급은 얼마가 적절할까요?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고 던진 한 줄 공약은 적절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팩트만큼은 컸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부사관·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한겨레) 부사관이나 장교 월급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월급 200만 원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야기했었죠. 이 후보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도 비슷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군필자에게 1천만 원의 사회진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요.
⚔️모병제는 가능할까요?
사병 월급은 모병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징병제 기반 위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모병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0년 장기 과제로 생각합니다. "모병제가 임금 보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재정 문제와 맞물려 자칫 안보 공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매일경제) 그런데 말입니다. 징병제 유지하면서 “월급 200만 원”은 가능한 건가요?(한국일보)
심상정 후보는 단계별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직업 예비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병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확대하는 준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아무튼 자주국방에는 문제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서 핵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강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 배치하고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 역시 과학화를 강조합니다. 전장(戰場)을 무인화‧네트워크화하겠다고 하네요.
안철수 후보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을 확대하고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네 후보의 병역공약은 연합뉴스 비교표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