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괴롭히려고’ 낸 소송입니다

여러분은 소송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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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2022년 1월 13일 제6호

이번 주 <소셜 코리아>

단언컨대 ‘괴롭히려고’ 낸 소송입니다

퀴즈 하나.

여러분이 다시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직원 절반을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노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파업은 적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여러분은 소송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소송을 당하면 위축되게 마련이죠. 더구나 상대방이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기업이고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숯검댕이로 변해갈 겁니다.

여러분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면 이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노조원이나 노조를 괴롭히려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래된 수법입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런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했습니다. 법안도 2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다음 정부에서는 개선이 될까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는 윤지영 변호사가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 주 소셜 코리아 읽기

윤지영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대선 공약 브리핑 : 3. 성평등/여성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겠다.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 전국에 확대 △디지털 범죄 컨트롤타워 설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 안전조치 강화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구제, 고용평등 강화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 고용평등 업무 총괄 전담부서 설치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강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
△유산방지를 위한 산업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 부담 경감 △50인 미만의 사업체부터 임신노동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현실화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여성가족부 폐지”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

여성 경력단절 해소

노동시장 전반의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을 강화하고 육아 휴직을 확대하겠다. △긴급 보육에 필요한 보육 서비스 대폭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에게 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현행 중위소득 52%인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높이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강화하겠다.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 성폭력 무고는 특수성을 고려해 가중처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