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말하면서 왜? 대한민국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2022. 12. 1.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47호 | 2022. 12. 2.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기후위기 말하면서 왜? 대한민국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

페트병 라벨 떼고 찌그려 뜨리고, 우유팩 잘 씻고 말려서 따로 배출하고, 대기전력 줄이기 위해 코드 뽑아놓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항공기 운항을 줄이고 신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결국은 정치입니다. 법을 바꿔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기후운동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위기 문제에서는 ‘정치적 거리두기’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아쉬워합니다. "현재의 다급한 기후위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기후정치를 일궈갈 이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위원은 "어느 순간 기후 정치인들이 혜성처럼 나타날 일은 결코 없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사례를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실마리를 풀 수 없습니다. 아래로부터 기후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 이번 주 Insight 읽기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알고리즘이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

바야흐로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플랫폼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이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카메라, 센서, 오디오, 생체 인식 정보, 문자 등과 같은 입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알고리즘 활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앱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92.5%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감을 덜 배정받아 물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단가가 낮은 일감을 배정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일정 기간 계정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정교해질수록 노동자들은 시간 압박과 휴게시간 부족을 호소합니다. 무력감, 고립감,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 낮은 성취감,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플랫폼 알고리즘은 노동 착취의 새로운 단계로 볼 수 있다"며 "기업의 책임성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유토피아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것인지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 이번 주 View 읽기

김종진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교사 인식조사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실행 방안(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최근 소셜 코리아

💬 소셜 코리아 방문하기

이번 주 소셜 코리아는 어떠셨나요?

👍좋아요 👎아쉬워요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팸처리되지 않게 하려면 social.corea@gmail.com을 주소록에 저장해주세요.

✉️ 뉴스레터 구독신청

(재)공공상생연대기금
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

수신거부 Unsubscribe

소셜 코리아를 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이전 뉴스레터

공공기관 길들이기에 공공성 실종됐다

2022. 11. 24.

다음 뉴스레터

민영화 계획 없다? 그 수법은 꽤 오래된 것이다

2022. 12. 8.

소셜 코리아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