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계획 없다? 그 수법은 꽤 오래된 것이다

기능축소· 자산매각은 결국 민영화 아닌가요?

2022. 12. 8.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48호 |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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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 없다? 그 수법은 꽤 오래된 것이다

민영화 안 한다고요? 그러면 공공기관 기능 축소하고 자산 매각하는 건 뭐죠?
통째로 팔아넘겨야만 민영화라는 논리는 민영화 논란을 피해보려는 꽤나 오래된 수법이라고 하네요.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민영화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장이나 기업에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 폐해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인사이트는 "연속 기획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네번째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 꼼수?"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을 짚어봅니다.

최근에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민간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판박이"라고 평가합니다. "두 정부는 정권 내내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결국 민영화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걸까요? 민영화를 하면 국민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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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윤석열 정부를 버텨내는 슬기로운 방법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반년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후진 것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보여준 대통령의 언행에 박 위원장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참사 발생 이후 보였던 언행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의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위치에서 대형 참사의 책임을 일선 현장 탓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주무 장관으로서 책무는 망각한 채 유가족 가슴을 후벼파는 실언을 쏟아내는 장관을 내내 감싸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거래하는 흥정거리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형평성은 잃은 검찰의 현란한 움직임... 박 위원장을 절망케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월드컵보다 더 남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버텨내야 할지" 고민합니다. 냉소와 분노만으로는 4년 반 뒤에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슬기롭게 버텨내는 방법 함께 고민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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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남성우 외, 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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