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개혁'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입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평을 간단히 표현하면 줄 세우기"라고 단언합니다. 공공기관을 줄 세우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국민보다는 기재부를 바라보게 됐다고 합니다.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는 유형부터 바꿔야 한다고 최 교수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40여 개의 공공기관은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에서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 국민에게 투명한 제도를 주문합니다. 신자유주의 기조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공익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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