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반노동에 자신감 얻은 대통령? 한국갤럽 조사가 말하는 것
"화물연대 파업 패배의 현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친기업, 반노동 정치가 펼쳐질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윤경 토론토대학교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백래시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백래시는 진보적인 사회, 정치적 변화에 반발하는 심리나 행동을 말합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종료를 둘러싼 시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살짝 올랐습니다. 정부는 더 자신감을 갖고 다른 노동법규도 개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과합니다.
이 교수는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를 예로 들며 "국민 여론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파급에 대해서는 우려와 불편함을 나타내지만,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대처 방식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무튼 엄혹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이 교수는 호소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목소리만이 이 반노동 백래시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