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3년 뒤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청정경쟁법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나라에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를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비도 없는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해당 제조업은 한국에서 생산을 할 수 없을 게 뻔합니다.
세계는 기후정책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기후정책은 아직도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이제 뛰어도 안 되고 날아가야 앞선 기후정책을 따라갈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과연 정부는 날아갈 생각이 있을까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날아가기는커녕 뛰어갈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다. 그러면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을 언급했습니다. 오 이사는 "철강, 알루미늄, 정유, 종이,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무너지는 마당에 원전, 방산으로 수출 돌파가 되겠는가" 하고 탄식합니다.
코 앞에 닥친 제조업의 위기, 이대로 앉아서 당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