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됩니다. 여러분이 이 뉴스레터를 열어보실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군요. 🔑

김영삼 전 대통령은 "머리는 빌려쓰면 된다"며 "인사가 만사"라 했죠. 그 중요한 인사가 시작부터 덜커덕거리고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흠 없는 사람 찾기가 하늘의 ⭐따기가 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하네스 모슬러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포스트 민주주의 낌새가 보인다고 😭개탄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민주주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기후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혹시 중요한 문제긴 한데 당장 먹고사는 문제는 아니니 천천히 준비하면 될 거로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후위기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경제문제라면 어떨까요? 세계경제포럼은 탈탄소에 뒤처진 나라들은 몰락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탈탄소에 실패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투자를 못 받고,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가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노동자와 가족들은? 지역경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확대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원전확대로 탈탄소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못 하는 한 탄소국경세니, RE100이니 하는 새로운 물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오 이사의 진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탈탄소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기출 /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하셨나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독일인 하네스 모슬러 교수도 그런가봅니다.

모슬러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전형적인 포스트 민주주의에 유사하다는군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한 그런 낌새가 보인다고 우려합니다. 포스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무엇이 잘 못 됐을까요? 새 정부는 어떻게 해야 그런 평가를 면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의 현주소는 어디쯤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네스 모슬러 /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 ·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윤형중(정책연구자)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편집 · 뉴스레터 제작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