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를 누가, 왜 발행할까 궁금한 분들을 위한 초간단 설명.👌

그러고 보니 오늘과 내일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네요.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시길...

🍳 GPS와 얼굴인식 카메라로 운전 노동자를 감시한다.

🍳 노동자 몸에 생체칩을 심어서 감시한다.

🍳 회사에서 PC 앞에 앉은 내 모습을 웹캠으로 감시한다.

🍳 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SF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상황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노동감시가 날로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정보처리, 보안, 안전 등을 위해 모니터링은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이런 장치를 노동자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고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인사나 노조탄압에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요.

현재 법규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보주체인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동등하지 못 한 노사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주면서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있을까요?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여직원들은 결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밥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일 시키기가 미안해요."(모 대기업 이사)

그 이사가 한 행동은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나름 여성을 배려해서 한 행동인데 그런 것까지 차별이라고 한다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이런 행동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돌봄 제공자 차별금지에 따라 차별이 될 수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예컨대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선호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돌봄 제공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며, 이에 따른 행동은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김영미 / 연세대 사회학과 부교수 ·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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