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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도 더 열악한 위치에 여성들이 있었다
지난해 극한으로 치달았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억하십니까? 대기업 노동자라서 좋은 대우를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 노동자 중에는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하청 노동자입니다.
조선소는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라도 고용 형태가 다르고, 임금 격차도 심합니다. 이런 복잡한 고용구조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당공으로 일하거나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 중에 여성은 30% 가까이 됩니다. 이들은 화기 감시나 청소, 밀폐구역 감시 등 간접부서에서 일하며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여성들이 맡은 업무는 저평가되기도 합니다. 도장업무 중에 터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프레이가 닿지 않는 구석까지 꼼꼼하게 붓으로 바르는 작업입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사람이 진입하기 힘든 좁은 공간에서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힘든 일인데, 여성들이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평가된다"고 지적합니다.
올해 현대자동차가 공채로 생산직 여성을 처음 채용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자동차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하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것도 2차 하청업체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김 활동가는 "2차 하청업체가 일이 더 쉬워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할 만한 노동자들이 주로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권리의 해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개선 대책은 오히려 위계의 말단에 위치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김 활동가의 평가입니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여성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2중 차별의 실태를 낱낱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맞서 싸워왔는지 연대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챗GPT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는 반면 ‘혁명의 시간’이라며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돈의 시기입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자본과 언론의 과잉"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 이사장은 "사라질 일자리 못지않게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기에 ‘순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김 이사장이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년의 경험을 보면 국가와 사회는 고용과 실업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 놓지 않는다. 국가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간과하면 안 된다. 산업과 기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반드시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영역은 무엇이고 기술 활용 영역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기치로 한 AI 규제법안을 제정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우리도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상청이 올해 6월 15일부터 도입한 호우 기준입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인 경우" 극한호우라고 명명합니다. 영화 <극한직업>의 명대사가 떠오르는군요. "이것은 빗물인가? 폭포수인가?"
기존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수량이 90mm 이상일 때만 발령하는데 반해 극한호우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기존 특보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가 쏟아지자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극한호우 때는 기상청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현재는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정식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사례는 올해 7월 11일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의 일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폭염 등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생존 위협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