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진정한 고객은 광고주입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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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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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광고는 빅테크의 주요 수익원이다. 2022년 메타 총수익의 97%는 디지털 광고로부터 나왔다. 구글 총수익의 81% 역시 광고 수익이었다.
🔵 최근 디지털 광고 추세는 이용자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기반한 표적광고 기술이 중심이다.
-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자를 모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빅테크의 진정한 고객은 광고주이고 이용자는 상품이 된다.
-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1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매개로 한 실시간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용자의 행태정보는 경매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공유된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 표적광고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 유럽에서는 이용자의 단말기에 쿠키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사업자가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2017년 2월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쿠키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대한 감독기구의 대응도 없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올해 초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 가이드라인은 올해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로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 그렇다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 표적광고 규율을 위한 국제 규범과 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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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전쟁에 흔들리는 바이든… 갈림길 선 윤석열 외교
🔵 이-팔전쟁에서 바이든 정부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상징적 장면 중 하나가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국들이 바이든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절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다시 중동의 늪에 빠져들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 정부부채도 문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연방부채를 계속 떠받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미국민들은 이제 남의 나라 일에 개입하는 걸 반대하는 추세다.
🔵 남은 선택지는 뭘까? 그나마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중국, 나아가 시리아 등에 영향력을 갖는 러시아와 서로 협력해 휴전과 평화를 중재해 내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포함 이 3국의 전략적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
🔵 사실 미중 전략경쟁은 중동에서도 격렬하게 진행돼 왔다. 좋든 싫든, 미중 간 전략적 협력과 조율은 양국의 이익을 넘어 세계 질서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11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다.
🔵 이번 분쟁은 미중 패권경쟁이 단기간에 어느 일방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념 및 진영으로 나눠 갈라치기 외교를 하는 것은 그래서 중장기 국익에 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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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구?
26번째 구가 될 수 있을까
- 해방 당시 134㎢였던 서울의 면적은 꾸준히 확장됐다. 1963년에는 경기도 양주군·광주군·시흥군·김포군·부천군 일부가, 1973년에는 경기도 시흥군의 광명리 일부와 경기도 고양군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 일부가 편입됐다. 그밖에 소규모의 구역 조정이 있기도 했다.
- 행정구역은 8개 구에서 1949년 9개 구(성북구 신설), 1973년 11개 구(도봉구, 관악구 신설), 1975년 12개 구(강남구 신설), 1977년 13개 구(강서구 신설), 1979년 15개 구(은평구, 강동구 신설), 1980년 17개 구(구로구, 동작구 신설), 1988년 22개 구(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신설)로 늘어났으며, 1995년에 현재의 25개 구(광진구, 강북구, 금천구 신설)가 됐다.
-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수도권 민심이 들썩이고 있다. 부천, 광명, 구리, 고양, 성남, 하남 등도 거론된다. 과연 서울이 되면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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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강남규((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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