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세계 1위 가계부채…금융위기 빨간불 켜졌다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2023. 12. 21.

압도적 세계 1위 가계부채…금융위기 빨간불 켜졌다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98호 | 2023.12.22. 웹으로 보기 | 지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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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세계 1위 가계부채…금융위기 빨간불 켜졌다

🔵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156.8%. 2위 스위스(131.6%)를 제치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 시카고대 아미르 수피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출 붐이 끝날 경우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한다. 당⋅정⋅대 회의에서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라는 말도 나왔다.

🔵 부동산PF 또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조용한 금융위기 또는 패닉 없는 금융위기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패닉 없는 은행 부실사태는 여러 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했다.

🔵 디레버리징 없이 고부채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소비 위축, 생산성 및 출산율 저하의 고착화로 연결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금융위기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런 대응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경제에 구조적인 병폐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 금융위기나 장기침체를 피하려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확고히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바람직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들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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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개천에서 용 난다는 신화로 불평등을 왜곡하지 마라”

자신을 ‘불평등 전문가는 아니’라면서도 불평등에 관심이 많아 책까지 낸 사회학자 조형근을 인터뷰했다.

🔵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를 못 간다는 게 뉴스로 크게 나온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와 소위 ‘인서울’, 그 다음에 ‘지거국’(지역거점국립대)을 다 합쳐도 전체 대학 정원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 이상은 그런 학생들이 아니다. 전문대생이나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는 의제화되지 않는다."

🔵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하면서 곧잘 ‘우리 때는 개천에서 용이 제법 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나름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최소 두 가지 심각하게 고려할 게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는 ‘나 때’는 사실 전무후무한 고도 성장기였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명문대를 나와 성공한 86세대들이 주로 한다.

🔵 "한국에서는 개천 용 신화가 정당성을 얻은 모델이 되었다. 덕분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믿는다. 인과관계도 없고 우연이었으며 그 시효가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델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델을 믿는다. 그 모델이 가진 정당성이 뭔가?"

🔵 “능력주의가 지금처럼 구조화한 이유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명문대와 고시와 같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시험을 거쳐 검증받은 엘리트들이 큰 보상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이 성공했다는 대중적 신화가 있다.
노동자들이 산업화를 거쳐 80년대 숙련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협상력을 갖게 된다. 사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 힘과 자원을 갖고서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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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근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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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으로 서비스 질 향상? 그런 돌봄 ‘시장’은 없다“

🔵 정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구현한다고 한다.

🔵 정부는 전 국민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면서 재정 부담 가중을 서비스 이용료의 자부담을 확대하여 해소하려는 것 같다. 본인 부담 차등화가 자칫 서비스 전반의 시장 가격 상승과 품질 차등화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 돌봄 서비스는 그 특성 상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품질이 올라가리란 보장이 없다. 정부는 품질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용자의 만족도로 품질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까.

🔵 정부는 시장에 역량 있는 공급자가 진입을 못 했고 공급자가 적어서 이용자의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이 낮은 서비스 품질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 체인망을 갖춘 대기업 공급자가 영세 공급업자들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해 독과점이 된다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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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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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추문(迎秋門)

스프레이 낙서만 지우면 될까

경복궁 서쪽에 있는 문. 주로 승지 등 관료들이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문이었다. 경북궁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동문은 건춘문(建春門), 남문은 광화문(光化門), 북문은 신무문(神武門)이다.
1395년(태조 4년) 경복궁 창건 때 건립했으나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불탄 뒤 270여 년간 방치되었다가 1865년(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이 중건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26년 영추문 앞을 오가는 전차의 진동 때문에 석축이 무너졌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전체가 헐렸다.
현재의 영추문은 1975년 복원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경복궁에 주둔해있던 군부대를 피해 북쪽으로 50m 이전했고, 광화문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됐다.
영추문이 이번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다. 낙서 지우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제대로 된 복원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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