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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국회 문턱이 이들에게 특히 높은 이유
🔵 우리나라의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어떻게 충원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정당들은 과연 ‘시대 정신’을 정확히 읽고 인품은 물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국민의 ‘대표자’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가?
🔵 정치 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한둘이 아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일정 규모의 추천장과 기탁금이 필요하다. 당선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략 2억 원의 선거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 성공한 경영인 등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
가장 큰 장벽은 정당의 공천 심사이다. 이미 각 정당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기성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 신인이 이들의 견제구를 피하며 당원 사이를 비집고 들어설 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신인과 달리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해 언제든지 유권자들을 만나고 무제한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며,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도 다르다.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연령을 보면 지극히 중년 편향적이다. 50대가 177명(59.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60대 이상 69명(24.0%)이다. 30대 이하는 13명(4.4%)으로 가장 적다. 여성 의원은 불과 51명(19.0%)이다.
🔵 정당들이 영입하는 인사가 과도하게 법조계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이 46명(15.3%)이고 이들 가운데 검사 출신이 15명이나 된다.
🔵 유권자가 원하는 정치 신인을 충원하려면
당내 계파의 수장에게 ‘줄서기’를 하지 않아도 경선을 통해 공천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과 당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 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기업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생태주의적 관점과 성주류화 관점 없이 개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탈탄소와 성평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클라우디아 골딘은 커리어를 쫓는 일은 가혹한 밀도로 불규칙한 일정에 대응해가며 장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다. 즉, 시간외 근무와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직장의 호출에 언제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규범에 의해 돌봄의 책임이 더 강한 여성에게 부합하지 않는다.
🔵 주 4일제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외 주 4일제 실험을 통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 감소, 건강 개선, 일-생활 균형, 일과 돌봄의 양립,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광범위하게 입증된 바 있다.
🔵 탈탄소와 기후행동의 차원에서도 주 4일제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구가 노동시간 단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는 탐욕스러운 노동시간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탈탄소, 돌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필요로 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의 현금이나 포인트를 모으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의 일종. 주로 금융기관, 포털, 지자체 등에서 만든 앱을 이용해 걸음 수, 출석 등을 인증받아 푼돈을 모은다.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디지털 폐지 줍기 열풍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사용,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 제품 구매 등 다양한 탄소 중립 미션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117만 명에 이른다. 올해는 열흘만에 13만 명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다. 지난해에는 89억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