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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전환 위해 ‘개혁연합’ 필요하다”
[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이 그동안 성장해 온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전환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번 총선은 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전환적 개혁을 시작하느냐 못 하느냐 결정하는 선거다.”
🔵 “전환 방향은 분명하다. 탄소중립을 선진국들 속도에 맞춰 서둘러 달성해야 한다. 차세대 첨단기술·디지털기술 중심의 산업전환을 이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이 커지지 않고 국민의 기본적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를 완성해야 한다."
🔵 “문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집권세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란 사실이다. 검사 집단, 극우이념 세력,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이 뭉친 이 권력 카르텔은 개혁에 철저히 무관심하다. 지금의 권력 카르텔을 해체 혹은 고립시키지 않고 개혁의 공간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진보 진영은 개혁 연합정치로 힘을 모아내야 한다."
🔵 “‘개혁연합’에 함께 하는 세력들은 22대 국회에서 전환적 개혁 입법 추진에 협력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구체적 과제들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세 가지 개혁 기조를 포함해야 한다. 녹색전환·산업전환, 분배·복지체계 혁신, 민주주의·정치개혁이다."
🔵 "비례연합정당이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은 전혀 옳지 않다. 위성정당은 거대정당이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정당인데 반해, 개혁연합신당의 구상은 수평적 연합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개혁연합에 참여한 세력들은 공동지도부를 구성하고 개혁과제를 민주적으로 합의할 것이다. 선거 후 거대정당과 합당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시작한다."
🔵 “윤석열 인간 그 자체가 싫다”던 북한의 김여정이 이례적으로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더 이상 ‘민족의 정’ 같은 것에 매이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적은 문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뼈아픈 대목이다.
🔵 김정은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8천만 겨레’, ‘삼천리 금수강산’과 같은 낱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한은 더이상 화해의 상대가 아닌 불변의 주적”이며, 남한은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선언했다.
🔵 2018년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었고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수십년간 쌓아왔던 불신의 장벽이 너무나 견고했고 끝내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남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분단선을 스스로 해체할 능력과 주인의식(남한의 경우)이 결여된 ‘비주체’였다.
🔵 정권이 바뀌고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와 한미일이라는 외세와의 공조가 강화되어 갈수록 ‘민족’이라는 동질적 개념이 들어설 자리 또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남북을 하나로 연결된 생명체로 이해하는 관점과 시각이 더더욱 필요한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