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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화국 열어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 실현”
[소수정당 대표 연속 인터뷰②]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은 20세기 중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한국 정치에 맞춰 수입해오는 패스트 팔로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위기 앞에서 충실한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 기존의 ‘정의로운 복지국가’ 비전을 계승·발전시키는 구상으로서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태·평등·돌봄은 한국 사회 변화의 방향으로 삼는 세 가지 대원칙이며, 사회국가는 보통선거 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권을 보장하는 국가상이며,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상을 의미합니다.
🔵 한국 사회 전반의 근본적 기조 변화를 새로운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압축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제 개혁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운영체제를 바꾸는 작업을 제7공화국 건설운동으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 정치개혁, 다당제 연립정치의 구상을 위해, 진보정치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옛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구상과 같은 물리적 통합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색깔을 지키며 경쟁하면서도 연대하고, 선거를 통해 진보 전체의 파이를 결과로 녹여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정의당은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 지역자치분권, 차별철폐’라는 네 가지의 기준을 건 가치 중심의 선거연합정당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은 (위성정당과 달리) 공동의 지도부와 공동의 지도체계, 집행체계를 가집니다.
🔵 이제 대한민국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좋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독재민주화의 세계관을 넘어서 상대와 공존하면서도 경쟁하고 타협하는 세계관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 새로운선택이 주목하는 정치의 중원은 양대 정당은 이탈했고, 진보는 도전하지 않은 책임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와 산업의 전장이며, 주류 정치 무대입니다. 이 중원에 우리가 대표할 가장 평범한 사람들, 제3시민이 있습니다. 각자도생의 명찰을 달고,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조직되지 않은 시민입니다.
🔵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전은 ‘국가 개조론’이 아닌 ‘정치적 우선순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통치가 실패했고,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두 정권 모두 국가 개조론이라는 반(反)리버럴한 정치관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선택은 정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정당이 되려 합니다.
🔵 정치적 우선순위 중 정치비전은 ‘3P에서 3R로, 성숙한 정치와 다정한 시민’이라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양당정치는 포퓰리즘, 극단화, 탈진실이라는 3P 정책으로 다수의 평범한 시민을 민주주의로부터 추방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3P의 정치에서 책임, 절제, 합리를 추구하는 3R의 정치로 향할 것입니다.
🔵 사회비전은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입니다. ‘추격과 성장’에서 ‘혁신과 성숙’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해 불평등에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적 복지국가를 정치적 우선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 변화 안에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 세대 간 갈등, 부와 사회적 지위의 세습, (높은) 자살률과 주택 가격 등 문제가 있는 현실은 실패가 아닌 성공에서 비롯됐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성공했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없다.
🔵 한국은 정규직에 훨씬 우호적인 안전망을 갖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비정규직에 훨씬 우호적이고 OECD 평균을 보면 양쪽에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은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복지에서도 격차로 나타나는 ‘이중 격차’ 문제를 낳게 되었다.
🔵 빈곤에 이어 불평등까지 낙수효과가 나타난 시기가 바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다. 한국 복지체제의 황금기 또는 한국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시기를 지나 성장을 이어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데도 불평등은 계속 증가한다.
🔵 복지지출은 필요하다. 그런데 복지지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왜 서구는 동일한 복지지출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까? 서구는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 확대와 맞물려서 사회보험 확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평등 등 여러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부분의 학자는 우리도 사회보험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면 서구처럼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그것이 지금 복지국가 한국의 모습이다.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이명박 정부도 보편주의 복지에 ‘암묵적 합의’를 했다고 본다. 그걸 벗어나거나 깨는 발언을 하기 어려웠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서 (알아서) 구매하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