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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뉴스레터는 총선으로 인해 한 주 쉬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Insight |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국민의 경고 “국정운영 전면 바꿔라”
🔵 이번 22대 총선은 몇 가지 특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 이외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4년 전인 21대 총선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하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기울었던 2030세대 표심의 상당 부분이 민주당으로 되돌아왔다.
소수정당들의 재편이다. 조국혁신당의 급부상과 녹색정의당의 급락이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 윤석열 정부는 왜 참패했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시종일관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범죄인 취급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무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이다.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윤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잡히는 것이 없다.
한일관계, 남북문제 등 대외정책에서 일방적이다.
🔵 총선의 정권 심판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
우선 대국회 관계, 대야당 관계에서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매우 거칠고 자의적이었으며, 국고는 ‘부자 퍼주기’로 인해 비어가고 있다. 국정운영과 재정 운용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비, 디지털과 그린 전환,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 등 대전환기의 미래 과제들에 대처해야 한다.
🔵 윤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경고에 제대로 부응해줬으면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권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다.
🔵 지난 2월 법원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 판결을 앞두고 사람들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유죄를 예상했다.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0.4%에 불과했다.
이재용 회장은 2021년 이미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합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유라를 지원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무죄의 근거로 제시된 삼성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회계 부정 수사에 대비해 공장 바닥에 서버를 숨기는 행위는 ‘상부의 지시 없이 그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며, 에버랜드의 사업 분할 양도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같은 사업 재편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의 사업 재편 결과라는 주장은 궤변이다.
🔵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이 회장의 지배권 승계나 강화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왜 유독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 재판부는 합병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합병으로 인해 설사 시너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삼성물산의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은 그 자체로 손해를 발생시킨다.
🔵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도 동의할 수 없다.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동안의 여러 사건에서 보듯 삼성을 단죄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검찰과 법원이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나섰지만 결국 ‘삼성 봐주기’ 논란에 휩싸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 ‘대전환’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에너지 전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패도(覇道)가 지배하는 글로벌 무역질서의 재편 내지는 혼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 사람의 힘, 인적 자본 하나로 버티던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사람도 키워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 시민들의 이성이 마비될 때 민주주의라는 울타리 속에서 정치괴물이 만들어진다. 1938년 나치스 독일의 오스트리아 침공에 분노한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을 쓴다. 시민의 이성이 깨어있는 열린 사회,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다.
🔵 시민의 이성이 마비된 시장경제에서는 경제괴물들이 만들어진다.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려는 시민의 자유가 억눌리고, 탐욕의 주머니에 자원이 쌓일 때 혁신은 사라지고 경제는 퇴보한다.
🔵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성이 작동할 때 정치와 경제는 한 몸처럼 발전하고 그것이 가로막힐 때 퇴보한다. 거대한 돈의 힘, 거대 권력 안에서 꿈틀대는 탐욕이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깨어있는 시민의 이성이라면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