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뜻 저버린 국민연금 개혁 중단 누구 책임인가

• 검찰이 유독 경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정의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입법부도 안이하다. 지난 1월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것에 불과했다.
•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근로감독정책단을 해체했다. 또한 사용자 불법행위 처벌을 완화하는 등 사용자 감싸기 정책을 보여주었다.

• 18살이 되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한 청년. 예전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24살까지 시설에서 계속 지내는 게 가능하며, 18살이 되어 시설을 나간 뒤에도 24살 전에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매년 2400여 명이 자립청년이 된다.
• 정부에서는 이들의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 지자체에 따라 1천만~2천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주고 5년 동안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시설에서 나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잇따르고 있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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