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무엇일까? 바로 재정건전성이다. 재정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세수결손 탓이다. 왜 세금이 안 걷히고 있을까? 문제의 원흉은 법인세다.
🔵 정부는 법인세가 덜 걷히는 이유는 작년 경영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라고 한다. 많은 언론은 그 이유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작년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1.5조 원으로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영업외 수익은 29조 원이 발생해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7.5조 원 흑자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법인세 비용이 -7.9조 원이다.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란 의미는 법인세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 법인세 수익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2023년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이 7.3조 원이다. 그리고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5.1조 원이다.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은 대부분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으로 짐작된다.
🔵 삼성전자 하나의 세액공제액만 2023년 5.1조 원이며 상위 10대 재벌기업의 세액공제액은 지난 2020년 3.1조 원에서 2023년 9.6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