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노인학대에 매우 둔감하다. 아동학대는 심각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노인학대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노인학대 예산은 아동학대 예산과 비교해 고작 10분의 1 수준이다.
🔵 통계보다 실제는 훨씬 많을 것이다. ‘학대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상당수의 시설은 노인이 처음 입소할 때부터 약물을 투입해서 노인을 제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보호자의 사인을 받고 있다.
- 시설은 서비스와 인력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은 실제 거동능력에 비해 빨리 침대에 누워만 있는 와상상태가 된다. 사실상 ‘방임 학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 요양병원은 완벽한 제도적 사각지대다. 시설은 그 자체의 엄격한 폐쇄성으로 인해 학대가 잘 적발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이나 현금 등을 가져가는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기본적인 삶을 빼앗아 가지만 대응체계가 거의 없고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노인학대의 제도적 사각지대인 ‘약물 학대, 방임 학대, 병원 학대, 경제적 학대’ 등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학대로 포함시키고 적극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실히 늘려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