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인류가 나아갈 길 ‘생태복지사회’

• 민주주의, 돌봄 및 생태적 참여를 향한 전사회적 목표와 사회보장제도의 현금 이전을 융합하는 통찰이 미비하다.
• 과잉소비를 내재하는 데다가 교통, 먹거리, 생태 서비스 등 핵심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외면된다.

• 상대적으로 덜 소비지향적이면서 좀 더 생태적인 UBS가 기본소득을 대체한다면 공동체적 삶 속에 연대를 창출하는 비상품화된 기본서비스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 참여소득은 기후위기 극복이나 공동체적 돌봄 등에 참여하는 최소소득의 하한을 밑도는 사람들에게 ‘개인소득’을 기반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 UBS를 통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노동과 돌봄 제공, 민주적 참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간 회복을 가능케 한다.
• 낙인화의 위험을 줄이고 돌봄을 둘러싼 젠더 평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 사람들을 돌봄, 생태서비스 제공 활동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
• 정부는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명 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월 30만 원)의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2649개 기업, 7888명이 지원을 받았다.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등으로 나타났다.
• 현대자동차의 숙련재고용도 계속고용의 일종이다. 현대차는 2019년 생산직에 한해 정년이 된 직원에게 촉탁 계약직으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지난해부터는 영업직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다만 급여는 신입사원 수준에 불과하다. 노사는 최근 계속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박정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에디터 박형영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수현(킹스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