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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긴다는 위험한 계획
🔵 의료대란이 반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힘써 추진하는 일은 따로 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막대한 정보가 있다. 일생에 걸친 의료정보, 주민등록번호, 소득, 신용카드 청구정보, 직장정보, 주거정보, 재산정보, 출입국 기록 등이 있다. 공공기관 중 가장 방대하게 수집한 정보다. 정부는 이것을 민간보험사에 넘기려 한다.
🔵 그들은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니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가린 데 불과하다. 얼마든지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가명화되어 불법적으로 외국에 팔려나간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를 식별한 사례도 있다.
🔵 국민건강보험은 개개인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지 않는다. 반면 민간보험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플 예정이고 죽을 예정인 이들’을 찾아내 배제한다. 이런 시도가 성공할수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은 절박한 순간에 가장 차갑게 외면 받을 것이다.
🔵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겠다고 선언한 정부다. 게다가 이제는 건강보험 업무에 쓰라고 허락한 개인 질병정보까지 넘겨주면서 민간보험 돈벌이를 장려하기에 여념이 없다.
🔵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도우미가 입국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 수혜층은 결국 중산층 고소득 가구일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다. 돌봄 노동의 외주화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부유한 국가의 저소득 여성과 가난한 나라 여성들은 복잡한 형태의 착취와 불평등에 노출된다.
🔵 그동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비인격적 대우가 만연한 비공식 돌봄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가 채워왔다.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지고 국내 인력이 외면하자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친다.
🔵 외국 돌봄 인력 확대는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이를 낳으려면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더구나 외국 인력을 확대했는데 그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한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 돌봄 일자리의 형태와 질을 개선하여 국내 인력이 돌봄 일자리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배터리의 전압과 전류, 온도 등 상태를 모니터링해 최적의 조건하에 배터리를 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장치다.
배터리는 여러개의 셀(Cell)로 구성되는데 BMS의 주역할은 셀 밸런싱, 즉 각 셀의 전류, 전압의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에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한다. BMS가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 수명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핵심기술인 셈이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90% 이하 충전" 등 설익은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화재 원인이 과충전이 아니라 셀 내부 결함이나 그 결함을 제어하는 BMS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