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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 쫓아내는 동대문구
📌 서울 동대문구에는 36년 된 무료급식소 밥퍼가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2022년 선거 당시부터 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당선 후에는 불법 증축을 이유로 2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최근 거리 홈리스들을 만나면 청량리역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는다. 지난 7월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광장과 인근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나 흡연을 빌미로 홈리스 행동을 통제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이것이 거리 홈리스 퇴거로 이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 동대문구는 노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경동시장, 약령시장, 청량리 종합시장과 청과물시장 인근 노점상들이 과격한 단속을 받고 있다. ‘청량리 고밀도 복합개발’을 꿈꾸는 구청장 아래 벌어지는 빈민 퇴거의 현장이다. 노점상은 범죄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에 불과하다.
📌 도시가 고급스럽게 변화할 때마다 빈민의 자리가 도처에서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 더 이상 문제로조차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서 일각에서는 도시의 안전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자라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거리 홈리스와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불심검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 불심검문 강화나 광장 음주 금지는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빈곤으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공적인 공간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가난한 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눈 앞에서만 치우겠다는 도시 변형은 우선 가난한 이들에게 해롭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