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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트럼프 상반된 기후정책···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 미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담론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극명하게 나뉜다. 양당의 대선 후보 해리스와 트럼프의 기후 정책은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한다.
민주당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탄소 배출 감축, 친환경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재활용 및 분리수거와 같은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공화당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장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일부는 아예 부정한다. 또한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우선하려는 경향이 있다.
📌 왜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담론이 과학과 객관성의 영역이 아닌 첨예한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될까?
기업과 자본의 정치적 결탁 : 미국에서 정치자금 기부와 기업의 로비 활동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 여겨진다.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로비 활동을 통해 기존 에너지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적 이해관계 : 미국에서 화석연료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지역이다. 이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지역 경제 발전과 실업률 등의 논리를 들어 기존 산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이념 차이 : 공화당은 기후변화 규제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기후변화를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환경 규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둔다.
📌 사이버렉카는 정의를 위해 범죄를 파헤친다고 말하지만, 조회수와 후원금을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조작된 정보를 뿌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사이버렉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
📌 그들은 더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벌금을 내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대표적인 사례다. 탈덕수용소는 인기 아이돌 그룹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특히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은 핵심 표적이라 일컬어질 만큼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스타쉽 측이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즉 증거개시제도를 통해서였다.
📌 일본은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게시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