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사 단체에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주문했고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는데, 국회가 추진한다면 어떻게 다를까?
📌 초기 사회적 대화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의 장으로 활용되었지만, 90년대 이후 사회적 대화는 산업과 의제별로 다양한 노동 쟁점들을 논의하는 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정책의 경우 정부의 독단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노사 당사자보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정부의 성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 국회의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존과 다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기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갈등현안이나 중장기 사회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국회의장의 개인적 지향에 따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단체에 지나치게 합의를 강요하기보다 유연하게 논의하되, 이행에 있어서는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진단보다 해결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