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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권리보장 첫걸음 내딛다
📌 올해(제113차) ILO 총회가 이 달 2일부터 13일까지 총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필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한국노총 노동자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
📌 올해 ILO총회의 핵심 의제는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이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대응해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의 공정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기준 마련이 핵심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 총회 첫날부터 노동자 그룹과 사용자 그룹은 원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격돌했다. 결국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기준은 사흘간의 격론 끝에 ‘협약’의 지위를 얻고, 각 회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지침을 담은 권고로 보완하게 되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이 조직하거나 촉진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수 또는 대가를 받고자, 고용 상태 분류와 관계 없이 고용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 이번 총회는 ILO가 처음으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규제하고 그 발전이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명확한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현실을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정의하게 되었고, 알고리즘 관리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플랫폼 노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규정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보호의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심지어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 2026년에는 ILO의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기준이 '권고로 보완한 협약' 지위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탄생할 해당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역시 협약에 맞춰 제·개정을 준비해야 한다.
📌 또 다시 전쟁 소식이 들려온다. 왜 세상의 고통은 계속되는가?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는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옛사람들”의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옛사람들은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를 핵무기에 의지해 지구의 평화를 보전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오에 겐자부로가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 “적의를 소멸시키고, 화해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이는 사도 바울의 말에서 비롯한 것이다.
📌 소파 방정환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말했다. 그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린이가 “자비와 평등과 박애와 환희와 행복과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만, 한없이 많이 가지고 사는 이”이기에, 그들이 가진 무서운 힘이 세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 옛사람들의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단순히 세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를 비참한 고통에 빠뜨렸던 선택을 한 옛사람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생각을 믿었던 옛사람들, 이익을 위해 폭력을 용인하고 이용하는 옛사람들, 불평등에 눈감고 탐욕에 눈멀었던 옛사람들의 세계를 딛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이가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길러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지켜야 한다.
📌 새 정부가 시작되었다. 앞 정부는 한없이 분열되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혐오가 넘쳐나던 시대였다. 민주주의로 다시 세운 정부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일본 규슈 남쪽 도카라 열도 해역에서 잦은 군발지진이 발생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의 다른 지역, 특히 난카이 해곡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속설.
최근 도카라 열도에서 수백 회에 달하는 군발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거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고 알려진 일본 만화가의 '2025년 7월 대재앙설'과 맞물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 등 전문가들은 이 법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루머 또는 속설이라고 일축한다. 도카라 열도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군발지진은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지진 활동이 반드시 다른 지역의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진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에 대한 방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카라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일본 자체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