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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석이 놓친 이재명 승리의 진짜 이유
📌 20대 대선 결과와 비교해 이번 21대 대선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내란과 탄핵 사태는 보수를 분열시켰고, 그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이어졌다. 둘째, 내란과 탄핵 사태는 특히 40대 이상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 증가로 나타났다. 셋째, 2030대 남성들은 과거보다 더욱 보수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당수는 이준석 후보 지지를 통해 내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 양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국 득표율의 증가폭(1.59%P)은 크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든 대목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증가가 이 정도에 그쳤다는 것은 내란과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보수 지지표가 이재명 지지표로 크게 이동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것은 보수 지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표와 이준석 후보 지지표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이준석 후보 지지표가 보여주고 있듯이 내란에 반대한 보수 유권자들이 내란에 찬성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정치권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부재하다. 사회적 대화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별금지법 논의다. 지난 2007년 처음 입법이 추진된 이후 17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해 왔지만, 실질적인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다.
📌 시민의 제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제안 이후의 대화와 숙의·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속성 있고 지속성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수렴을 넘어 집단지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론장의 설계가 요청된다.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쉽게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한국에는 ‘민주주의 서울’처럼 시민의 제안에서 출발해 공론장을 열고, 숙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