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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7월 산별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와,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공공의료 강화·인력 확충 등)의 이행이 중단된 것을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주호 연구위원은 단순히 합의 이행을 넘어서, 노정 간 신뢰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새 정부는 9.2 노정합의의 주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조의 7대 요구가 원만히 타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새 정부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딛고 성공하는 사회적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구체적 일정이 중요하다. 대통령 또는 총리가 스웨덴식 목요클럽 같은 정례적인 사회적대화를 진행하면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노동부 장관이 실제 총괄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대화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경직된 틀에 갇힌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턱을 과감히 없애고, 국회 등과 연계해서 개방형 실용적 대화 플랫폼을 만들어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사회적대화 추진 전담인력을 두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본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비전은 소득·주거·돌봄·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외부 변화나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오준호 소장은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대표적 비판으로 성장우선론, 물가인상론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오준호 소장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와 최근 해외 실험(독일, 핀란드, 알래스카 등)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성장과 분배는 대립하지 않으며,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해하거나 물가를 급등시킨다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일부다. 인적자본 강화, 사회적 안정,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성장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성장과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는 기본소득의 이런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본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지수 5000, 전 국민 주식투자' 등 주식투자 활성화와 배당 생활 비를 강조하며, 과거 진보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지표 호전은 '기저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며, 저성장 극복과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회복이 정부의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계완 한겨레 선임기자는 "성장 체제로의 복귀만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소득·고용·자산 불평등, 수도권-지역 격차, 교육·인적자본 등 자산 비대칭에서 비롯된 경제력 격차 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코스피지수 5000 등 성장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분배와 불평등 해소라는 구조적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