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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론 | 긴급 현안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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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 강화하는 상법개정안, 책임없는 권리의 덫에 갇힐라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 속에 종합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반면, 기업 쪽에서는 부정적인 기류도 적지 않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면 기업의 혁신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열린 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 코리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몇 차례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주 권리 강화가 자칫 ‘책임 없는 권리’의 덫이 될 수 있다며,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중심의 책임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고배당·자사주매입에 몰두하다 재무위험과 파산위기를 겪은 미국 보잉, 인텔의 사례를 들어, 공적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주권 남용의 폐해를 경고합니다.
주주 권리 강화를 넘어, 노동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한 ‘책임 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장기적 투자와 기업 발전,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고투자·고성장을 보여온 중국의 주주환원율(31%)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주주환원율 덕분에 한국 경제는 1인당 평균 소득 3만6천 달러를 달성하며 겨우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OECD 평균 수준의 높은 주주환원율로 저투자·저성장 모델이 고착될 경우,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멈춘 채 정체될 위험성도 적잖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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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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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 왜 새 정부에서도 철회되지 않는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가 새 정부에서도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의 부담을 늘리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급여 제도 개악이지만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시도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 이스란 차관이 시민단체와 공개 집담회를 한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률제’는 일단 멈춤했지만 의료급여 개악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급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복지부 관료들이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법률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정부가 의료급여 보장성을 낮추면,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민간보험이 확산해, 결국 건강보험과 복지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예산 감소를 목표로 한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되려 사회의 총비용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셈이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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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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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철희 교수는 인구 감소의 본질적 문제는 전체 인구 감소 그 자체보다, 특정 직종·산업·지역에서 인력 부족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줄어들어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의 영향은 인력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사회복지, 음식·주점업, 운송, 소매업 등)의 해결책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큰 분야는 컴퓨팅, 사무지원, 경영·금융, 엔지니어링, 법률 등 상대적으로 인재 쏠림 현상이 있는 분야입니다. 저임금·기피직종에는 신기술 도입의 인센티브가 낮기 때문입니다.
"신기술 도입의 부작용은 세대 간 격차를 더 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많은 업종에서 경력 사다리가 끊어질 우려가 있다. 대학원생 연구조교나 새내기 변호사의 업무는 문헌 정리나 통계 분석처럼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분야의 암묵적인 규범과 문화를 익히고 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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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신현호(경제평론가)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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