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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는 악, 이해관계자자본주의는 선?
신화일 뿐
상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기업의 혁신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열린 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 코리아>는 지난 주, 주주 권리 강화가 자칫 ‘책임 없는 권리’의 덫이 될 수 있다며,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중심의 책임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주주자본주의는 악,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선’이라는 것은 기실 신화에 불과하며, 현실은 이 두 가지가 혼재해 있다는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의 반론을 게재합니다. 이 교수는 상법 개정은 총수 자본주의를 바꿔야 한다는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목소리가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 공약에 ESG 경영 강화가 명확히 담겨있어, 이러한 정책들이 재계의 저항을 넘을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이해관계자 중심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알려진 유럽의 기업들도 최근 들어 자사주 매입 확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 중심의 경영성과 평가, 경영진 인센티브 강화 등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요소들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 오히려 제도를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주주중심제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본문에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공급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과 기후 대응은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반면, 중국은 태양광, 풍력 등 녹색산업투자를 통해 AI 개발과 기후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녹색산업 기반의 중국이 인공지능과 기후 대응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기술패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녹색 부문의 투자 위축으로 중국 의존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AI 강국'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인공지능 경쟁을 핑계로 기후 대응을 포기하고 정부예산 삭감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녹색투자에 나서 인공지능의 녹색기반을 다지고 인공지능 관련 공적 연구개발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정부는 스테판 로치의 지적을 좀 더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인공지능 정책에 속도를 내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본문에서)
과거 조선소 일자리는 지방 청년들에게 기술만 있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습니다. 동남권 대학생 남성들은 방학때면 등록금을 벌기 위해 혹독한 노동조건을 무릅쓰고 공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화제의 책 '쇳밥일지'의 저자인 천현우는 한겨레 신문의 연재 칼럼 '천현우의 요즘 조선소'에서 한화오션 생산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하고, 하청을 목표로 재도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조선소는 숙련 용접사조차 열악한 보수와 불안정을 감내해야 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던 오랜 믿음도 이제 옛이야기가 됐습니다.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임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의 삶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들이 조선소로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천현우 작가는 되묻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 워낙 열악한 탓이었다. 대졸자가 아닌 남성 청년의 일터는 특히 심각했다. 가장 많고 흔한 장소가 공장인데, 지방 중소 공단의 공장 태반이 대기업의 부품 생산소였다....이런 지뢰 회사로 가득한 지방에서 그나마 채용 공고가 자주 뜨는 대기업이 한화오션이었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