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사회적대화’ 새 틀 어떻게 짜야 할까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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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1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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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대표체가 이견을 조정해 사회 전체의 공익을 도모하는 정책 형성의 핵심 통로입니다.
노동사회학자로서 사회적대화 전문가인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일한 중앙집중적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업종별 다층·다원적 대화 플랫폼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여성,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노사정 구조를 넘어선 유연한 참여와 지역이 주체가 되는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란을 극복한 국민적 자신감,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문제의식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과 합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의 상상력을 넓히고, 구조를 유연화하며, 다양한 삶의 주체들이 충분히 발언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단지 기구의 개혁을 넘어 체제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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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2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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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산불 등 잦은 기후재난, 대응 틀 바꿔야 산다
산불, 물난리 등 재난은 잦아지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은 2025년 봄 영남권 대형산불에 이어 여름 물난리로 산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장을 지낸 고기연 한국산불학회 회장은 반복되는 재난의 원인을 단순히 기후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현장 중심의 대응과 지역공동체·주민의 예방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비와 인력 중심의 기존 대응은 한계에 부딪혔고, 탁상행정, 행정 컨트롤타워 문제로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사후 대응으로는 한계가 역력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예방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 수단에 자원을 쏟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혁신과 지역 주도, 민간과 기술이 결합하는 유능한 패러다임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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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소셜코리아 자문위원)
인구, 디지털, 기후라는 세 가지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는 삼중위기 시대에, 복지국가를 어떻게 개혁해야할까요?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기와 변화에 대한 단기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넘어서, 공유된 목적을 향해 변화의 흐름을 바꾸어내려는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환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정답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정치, 나아가 사회 전체가 숙의하며 답안지를 함께 써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를 신청해야 주는 방식에서 신청 없이 자동지급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다. 개인정보, 자산조사에 기반한 복잡한 자격요건을 가진 복지제도, 근로능력과 실업 등에 대한 제도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변화해야 가능해진다.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가 얼마나 지역 중심 돌봄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를 풀어내지 않으면 생색내기용 통합돌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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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신현호(경제평론가)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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