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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보·통상·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협력의 전략적 현대화를 시도했고, 미래지향적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김흥종 전 대외정책연구원장은 한미정상회담이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기대한 실질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원장은 그 이유로 구조적 원인을 짚습니다. 20세기를 지탱해온 규칙기반 자유주의 질서가 트럼프에 의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나도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세계 전략은 한마디로 규칙 없는 힘의 정치와 자유 없는 보호주의에 가깝다. 국제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미국은 더 이상 이 기구들을 통해 협력을 조율하려 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치 마을에 새로 나타난 보안관 처럼 “공짜 점심은 없다”는 논리로 동맹국들에게도 보호비를 요구한다.” (본문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은 그동안 ‘기술 자립’ 주장을 해왔지만 원천기술과 특허 사용료 등 상업적 측면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 웨스팅하우스 계약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한국의 원전 수출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지난 10년간 핵산업 수출은 재생에너지 산업 대비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산업측면에서 볼 때도 원자력이 경쟁력이 약하다고 강조합니다.
“핵산업계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이 등장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이어졌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하며 사용된 표현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AI와 전기화 경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핵산업계는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다시 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훨씬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현재 기술 상황과 미래 전망, 성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핵산업에 대해 이런 검토는 없었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