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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비닐에 묶여 지게차에 실려 나르는 잔혹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동영상을 공유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했고, 정부 부처도 현장 방문·캠페인·간담회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주학을 연구해온 서선영 충북대 교수는 이러한 사건은 예외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주노동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폭력과 착취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연구의 권위자인 로빈 코헨(옥스퍼드대 교수)이 이주노동자를 현대판 ‘헬롯’(노예)에 비유하며 “권리를 가질 권리조차 없는” 존재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며,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이 임시 노동이주 체제를 기반에서 벗어나 정주 중심으로 재설계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장기 거주 미등록 이주민에게 체류권 부여하는 등 이주민을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은 처음부터 임시 노동이주 체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왔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를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하며, 가족 동반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의 영구적 정착을 막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구조다.” (본문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김정은·푸틴이 함께 천안문 망루에 선 모습은 신냉전의 상징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국이 안고 있는 전쟁·제재·경제 리스크 때문에 상징적 결속 이상의 제도적 공조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세 정상의 동시 등장은 “함께 서되, 각자 계산”이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 중국은 2차 제재 리스크, 북한은 경제 제약 등으로 공개적인 상호방위 공약이나 대규모 협력 체제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김영근 고려대 교수는 국회외교에 주목하며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성과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민주적 안전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냉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제도와 안전장치의 설계 여부에 달려 있어, 예방외교를 위한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냉전이란 시대적 운명이나 필연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북중러와 한미일 간의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관리 가능한 틈’을 읽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본문에서)
미국 국토안보국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약 300명을 체포한 사건의 배후에 반이민·극우 성향의 마가(MAGA) 세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마가 세력이 한국 기업과 인력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빌드업 코리아 2025’ 행사에 주목합니다. 이들 세력이 한국을 글로벌 극우 네트워크 확장의 거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가 세력 중에서도 스티브 배넌이 2018년에 창립한 ‘더 무브먼트’는 유럽을 중심으로 극우 정당에 선거 전략과 미디어 전술을 제공해 정치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실제 유럽에서 우익 정당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 세력 입장에서 여러모로 한국은 아시아 마가 근거지로 삼기에 매력적이다. 극우 개신교라는 안정적인 자생 기반이 있고, 스스로 마가 노선을 받아들이는 능동성을 갖추었으며, 유튜브를 바탕으로 ‘미래 세력’으로의 재생산 기반까지 갖추었다. 유럽 극우들처럼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는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