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말한 후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소득·재산을 실시간 파악하기 힘들던 시대의 산물이지만, 현재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등 데이터가 구축돼 자동지급이 어느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영국·덴마크·핀란드 등에서는 아동수당, 연금 등에서 자동지급을 시행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건강보험 일부 지원, 재난지원금 등에서 자동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까다로운 재산환산율, 부양의무자와 같은 수급조건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재산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서류·절차를 최소화하며, 복지담당자의 재량권과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복지 신청주의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의 잠재력에 주목해, 탈신청주의를 소득기반 사회보험 등 보편복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전략의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지 신청주의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한계 보다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주장해 왔던 선정기준 완화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서류와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탈신청주의가 복지급여의 자동지급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파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기반 사회보험 등 보편복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전략의 틀 속에서 이 논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본문에서)
보수언론-경제지를 중심으로 연일 노란봉투법 때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통찰력있는 연구를 해온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얼마전 중앙일보에 쓴 칼럼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자칫 기업 탈출로 경제 혼란이 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현장에 기반해 실천적인 연구를 해온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하청 구조의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원청 기업이며, 불법 파견과 비용 절감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고착화해온 주체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기업이 법적 책임을 분명히 지고, 정규직 노조는 자율적 범위에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며, 정부는 분쟁 최소화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몇몇 보수 언론과 경제신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를 곤란하게 몰아갔던 것처럼, 노란봉투법도 같은 길을 가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용자를 사용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주는 작은 기회이자 선물이다. 다른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자신만의 이익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본문에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 의존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상통계학부)는 일시대출은 긴급 상황을 위한 한시적 안전판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세수 예측 실패와 허술한 예산 운영을 가리는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중앙은행 독립성과 정책 신뢰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중앙은행의 정부 직접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 대출 남용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왜곡,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누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 교수는 정부가 단기 재원을 한은이 아니라 재정증권·단기국채 발행 등 시장에서 투명하게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회·한은은 승인 요건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 일시차입을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기재부의 일시차입 남용은 재정적자와 세수 부족을 드러내기 싫어 되풀이해온 낡은 습관이다. “어차피 한국은행이 빌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긴장감을 무너뜨리고, 세입 예측의 정확성과 지출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 이런 관행은 시간이 갈수록 재정 건전성을 약화하고, 정부 신뢰를 잠식하며,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을 확대한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