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북한 움직임...윤 대통령이 정말 피해야 할 것은

한반도는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 8. 18.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33호 |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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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북한 움직임...윤 대통령이 정말 피해야 할 것은

미중 경쟁이라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한반도가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깜짝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한 2개국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할 거라고 합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용병을 파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는 조기에 특정 진영에 들어가 명료성을 선택하자는 주장과 아직은 전환기이므로 이에 대처하는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찌감치 명료성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적론이나 선제타격론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한 계산된 일탈이었다"며 "이제는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을 상대로 교정적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가 계속 이어져왔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외교통일안보팀은 인적구성이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해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까 우려스러운데 그때와는 다르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위협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 리스크라는 신흥안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힘 모두를 갖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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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이런 돌봄, 엄마들 우왕좌왕하지 않아 좋겠네

"만 5세 입학"으로 들끓었던 여론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사그라든 듯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로 불거진 교육과 돌봄이라는 주제는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는 일하는 엄마들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호소합니다.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는 않는지라 대책을 내놓았죠. 바로 초등 전일제학교입니다. 그러나 윤 교수는 "말은 거창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표는 그대로 두고 기존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윤 교수는 돌봄과 교육 사이에 형성된 위계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부터 하라고 주문합니다. 돌봄은 집에서 엄마가 하는 ‘애나 키우는’ 일이고, 교육은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며, 교육은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하는 전문성 있는 일이라는 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윤 교수는 오래 전에 방문해 부러움을 느꼈던 스웨덴의 레저타임센터 사례를 들려줍니다. 레저타임센터는 학교와 물리적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와 협동하여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도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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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보고서가 있으면 메일(social.corea@gmail.com)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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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정선희,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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