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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와 통합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분리 체계는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행정 효율성과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통합 체계는 협력과 정책 조정에 유리하지만, 교육의 정치화와 자율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예컨대 교육감 임명 권한도 자치단체장이 가지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또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김성천 교원대 교수는 극단적인 분리나 완전 통합이 아닌, 연계와 협력 중심의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곡성, 세종, 옥천 등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무엇이든 시작해야 한다. 누군가는 “안 된다”며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모아 대안을 만들고 실천한다. 분리냐, 통합이냐의 논쟁을 넘어, 신뢰와 협업의 연계를 통해 협력의 문화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본문에서)
미국의 F-35 전투기는 첨단 기술의 상징이지만 막대한 비용과 잦은 결함으로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안보의 보증 수표처럼 이를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위용이 점차 쇠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공포와 의존을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권국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 압박을 통해 한국 등 동맹국을 경제적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현대차 등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이전은 국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위협합니다. 관세협상 이후에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정은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미동맹의 자율성과 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요구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압박 앞에서 공포 대신 냉정함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안으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트럼프의 거친 행보가 국제사회와 미국 내부를 격랑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도 저물어가고 있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최첨단 무기인줄 알았던 미국이 돈만 먹는 하마일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은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선을 한참 넘은 겁박 앞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가가 따를 수 있지만,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타격은 가늠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도의 냉정함이다.”(본문에서)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취임했습니다. 일본 전문가인 김영근 고려대 교수는 26년간 이어진 자민당–공명당 연정의 붕괴와 함께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자민당이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와 손잡은 ‘자유(自維) 연립정권’은 평화헌법 개정과 역사 수정주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일관계 악화와 동북아 정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외교 리스크’입니다.
김영근 교수는 한국은 단일 외교 경로에 의존하지 말고, 다층적 소통 채널과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위기를 미래 리스크 관리의 기회로 삼아, 원칙과 유연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외교 리질리언스’를 강화할 때라고 말합니다.
“다카이치 내각과 자유 연립의 출범은 한일관계에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이는 우리에게 과거의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성숙하고 전략적인 외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본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