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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출범합니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혁신위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환자, 시민, 노동계, 지역대표 등이 참여해 국민이 만드는 의료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소아과 오픈런, 분만 기피,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인사를 참여시켜 진짜 혁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료개혁의 관건은 제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재정 투자이며,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총리 주도의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번 시도가 한국 사회적 대화와 의료개혁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벽총리’를 자임한 만큼, 아직 어둠에 쌓인 의료개혁과 사회적 대화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의 실질적 총괄·기획자로서 전면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전례가 없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곧 한국 사회적 대화와 의료개혁을 동시 성공시키는 결정적 고리이자 역사적 기회다.”(본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보유세 인상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과세돼 조세 저항이 크며, 세금이 지역 공공서비스로 환원되지 않아 납세 효능감이 낮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안정화에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우석진 교수는 보유세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시장 안정과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유세 인상은 정책의 당위성 못지않게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당위적 이유로 인상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유권자들은 또다시 보수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발표에 맞춰 세율이 인상될 경우,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이 거의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본문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세제 논란 속에 정작 어떤 세금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학 원칙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소득이 아닌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조세 중립성을 해치는 나쁜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는 어떨까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자가 주택을 이용해 얻는 경제적 이익, 즉 자가귀속소득은 실질적으로 소득이지만 과세되지 않아 세제가 왜곡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생산적 자본보다 비생산적 부동산으로 자금을 몰리게 해 사회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적 인기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리는 일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라 회피된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에는 눈을 감고, 개혁은 “남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않는다면 마녀사냥도, 노예제도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이 싫어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본문에서)
